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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간] 이재명이 말하는 ‘공정국가’, ‘대한민국 혁명하라’ 한권의 책으로 펴내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이 생각한 공정국가를 한권의 책으로 펴냈다. 이 시장은 이 한권의 책에 생각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을 담았다.

 

책은 지금이야말로 부패를 청산할 마지막 기회라고 단언한다. 뿐만 아니라 검찰, 재벌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복지·외교·안보 등 국가 전분야에서 어떤 부분을 왜,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이재명 시장은 화법에서도 늘 그랬듯이 글에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대한민국 혁명하라20일 출간된다. ‘검사장 직선제’ ‘주민소환제등으로 검찰개혁을, ‘법인세 인상불공정한 재벌체제 해체’, 그리고 기본소득개념과 보편적 복지의 강화, ‘모병제등 군 개혁 등 정치·경제·복지·평화 전 분야에서 이재명 시장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혁명 포인트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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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