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인생의 전반기에 교육을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교육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큰 관심사이고 생활 그 자체이다. 교육의 관심도에는 이해관계와 전문성 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개의 단계가 있다. 이 글은 중립적 시점에서 학부모, 일반인, 학생, 교육전문가 모두가 교육 및 교육 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아울러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부모 등 일반 국민의 관심사인 ‘생활수준의 교육’은...
전문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사적영역이므로 교육이 개개인의 성취, 성공 등 사적인 지위 획득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단계에서는 사교육이 정당화되며, 소득 계층 간의 교육 선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교육격차를 비판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사회적 정의라고 주장하면서도 자기 자녀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사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교육에서는 공공성 보다 사사화가 더 중시된다. 그렇지만 큰 문제라는 인식보다는 생활 수준의 교육에서 무슨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노력이야말로 바른 교육을 위한 첫걸음이다.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적 집단이나 관료 차원의 교육에서...
교사들의 전문성과 교육 관료와의 사이에 항상 긴장과 대립이 존재한다. 교사들은 전문성을 내세우며 관료주의의 문제를 비판하고 저항한다. 교직원단체 등 교원들은 교육의 자율성과 참된 교육을 주장한다. 반면, 관료조직은 교육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관료사회는 교원 조직이 교육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비판하고, 교원조직은 관료주의가 교육을 해친다고 반론하지만, 교육이 국가제도인 이상 전문가 집단과 관료 조직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
비인격적, 몰인격적 특징을 가지는 관료조직이 해체되는 순간 교육의 중립성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교육의 중추적 기관인 학교의 자율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가의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교육지침을 유연성 있게 적용해 학교 교육에서 교육전문가의 장점이 발휘되도록 해줘야 한다. 관료 조직이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잘 수렴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교육연구를 업으로 하는 집단인 전문가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검증하고 에비던스를 제시해 교 육 문제가 시정되도록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에비던스에도 계층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뢰성이 낮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논설이 정치나 정부에 제시되고 교육개혁의 아이디어로 정당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뢰성 높은 연구와 비판 정신으로 최고급 에비던스를 제시하는 것이 전문가의 사명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학계에서나 지식 인층이 개별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적 논의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 사회는 ‘주어진 여건’을 너무 중시하고, ‘당신은 칭찬에 인색하다’는 말보다 ‘당신은 비판에 인색하다’는 말에 거부감을 가지는 문화적 특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은 우리 교육을 중립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가 교육 및 교육제도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첫째, 산업사회에서 유효했던 교육제도로 미래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까?
둘째, 교육 조건 평등정책이 과연 교육의 평등을 이루었는가?
셋째, 국가관리에 의한 교육의 규격화는 과연 타당한가?
넷째, 교육감 직선제가 지방교육자치의 충분조건인가?
다섯째, 자유학기제, 공교육정상화법은 글로벌 교육개혁의 조류와 일치하는가?
그러므로 우리 교육 문제를 교육학적 시각이라는 단선적 사고의 한계를 넘어 철학,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국제관 계학, 공공정책 등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필자는 외국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능한한 많은 시점을 소개하고 있으며 교육 및 교육 제도의 문제 개선에 필요한 적절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전문 학문분야로서 교육학을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이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계와 학계에도 다양한 시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지은이 소개
지은이 김상규는 도호쿠대학 대학원(석사과정)에서 공공법 정책을, 와세다대학 대학원(박사과정)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전공은 교육제도, 비교정책이다. 주요 칼럼·비평으로 ‘우리 교육은 행복한가’,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교육을 생각한다’, ‘비범한 교육현장을 기대하며’, ‘교육에 대한 바른 현상인식이 필요한 때’, ‘끼와 학력의 함수관계’, ‘트럼프의 야망: 위대한 미국, ‘속도일치의 법칙: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이노베이션 방향’, ‘사립학교! 재평가되어야 한다’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민족교육』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