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 부정청탁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히 만연하고 국․공립대학 연구원․조교 등 학내구성원이 경험한 연구비 부당 집행과 횡령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47개 지방의회와 3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최근 3년간 6점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지방의회 불신도 여전했다.

기관유형별 상위기관은 광역의회에서 경상남도 의회가 유일하게 1등급이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1등급이 없었다. 

기초의회의 경우 매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이 달라 시계열 비교가 어려우나  ’15년에 측정한 기초의회 45개 중 올해에도 측정한 30개 기관을 비교해 볼 때 경남 창원시의회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 기관으로는 광역의회 중에 서울특별시의회, 기초의회 중에는 충북 청주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등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직자 및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이는 공공기관(9.03점) 및 자치단체(8.76점)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인식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인사관련 부정한 개입과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출입기자들의 인식 점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 인사관련 청탁 개입 > 단위 : 점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관계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다는 응답이 매년 악화(5.74점)되어, 공공기관(8.52점) 및 자치단체 평균(8.08점) 보다 2점 이상 낮게 나타나는 등 지방의회를 둘러싼 연고주의 문화는 여전히 존재했다.

설문 응답 대상자 중 일반주민의 의회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는 점인데 매년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부분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와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키고 있었다.  

금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3개 기관 18건이며, 총 부패금액은 2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16년 7억2천8백만원) 부패사건 총 연루자 27명 중 의장 1명을 포함해 총 24명(88.9%)이 지방의회 의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을 받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33.3%) 공금 횡령･유용(27.8%), 금품제공(22.2%), 직권남용(11.1%), 향응수수(5.6%) 순이었다.

 2017년 국･공립대학 청렴도

 올해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53점으로 최근 3년간 상승 추세였다.

 1등급 기관은 한 곳도 없었고 2등급은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충북대학교 순이었으며, 광주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전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은 5등급이었다.

국공립 대학과 계약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계약분야 청렴도는 7.95점으로 전년(7.58점)보다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중 ’계약 및 관리감독‘ 업무 점수 (8.87점)에 비해 0.92점 낮은 수준이었다.

국공립 대학의 교직원과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 등 학교 내부 구성원들이 평가하는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는 6.22점으로 전년(5.58점)에 비해 상승했지만 대학 본연의 기능임을 고려할 때 6점대 초반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주목할 점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16.9월)의 영향으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 교수․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문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1개 대학 162건(‘16년 20개 대학 67건), 부패금액은 27억 1천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부패금액 규모는 전북대학교(5억5천), 경북대학교(5억4천), 목포대학교(4억2천) 순으로 많았다.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인건비 부당사용(42.6%), 연구과제 부당수행(18.5%), 예산의 목적외 사용(16%), 연구비 횡령･유용(14.8%), 논문표절(3.7%), 금품수수(2.5%) 등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