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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첨단 금융범죄 막는다, ‘레그테크(RegTech)’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인간이 아닌 로봇에 의한 자산관리,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 새로운 영역에서의 핀테크의 발달 등 다양화되는 금융서비스 속에 금융권의 변화 바람이 거세다.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세계적으로 금융규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사람 중심적인 현재의 준법감시 시스템으로는 첨단화되는 금융서비스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이에 규제 시스템에도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레그테크’가 화두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 당국은 ‘레그테크’의 연내 도입의사를 분명히 하며 여론 조성에 나섰다. 


2010년 5월6일 미국 다우지수가 5분만에 9.2% 하락한 후 3분 만에 회복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같은 ‘플래시 크래시’ 사태에 당시 미국 규제당국은 주문실수,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 간 충돌 등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시세 교란으로 당일 약 9억원을 벌기 위해 벌어진 금융사기로 밝혀졌고, 5년 만에 주범이 체포됐다. 당시 약 6,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0조가 증발했다


핀테크(FinTech)의 확산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금융환경은 새로운 사업모델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제적 금융거래량까지 늘어나면서 금융환경은 급속도로 복잡화, 지능화, 디지털화 되고 있다. 당연히 기술의 발전은 금융관련 범죄도 첨단화 시켰다. 핀테크혁신과 함께 인공지능(AI)에 의한 자산관리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 중심적인 국내의 준법감시 업무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레그테크’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복잡화된 국제 금융규제·첨단 범죄예방 등에 따른 준법감시 업무로서 ‘레그테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레그테크’의 활용성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지난 10월19일 금융당국이 주최한 ‘레그테크 도입 및 활성화 과제’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사, 핀테크 업체 등 업계 관계자가 한데 모여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레그테크’, IT발전·금융혁명과 함께 등장


조창훈 서강대 컴플라이언스센터 국장은 “레그테크는 쉽게 말하면 ‘온라인 컴플라이언스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레그테크’는 규제를 뜻하는 ‘Regulation’과 기술을 뜻하는 ‘Tech’의 합성어다. IT기술을 활용해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을 효율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내에는 아직 명확한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인공지능 (AI), 블록체인(Blockchain), 빅데이터(Bigdata) 분석 등을 통해 규제대응을 실시간으로 자동화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해외의 경우 영국은 핀테크의 일부 영역으로 금융규제 요구사항에 대해 기존 기능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국제금융협회(IIF,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는 빅데이터·클라우드·머신러닝 등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 관련 법규 준수 및 규제에 대한 대응보고를 유효하게 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핀테크 혁명과 급속한 IT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금융상품들을 생산해 냈고, 이는 자연스럽게 규제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따른 비용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전문가·IT기술 전문가·금융전문가가 모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체계를 갖추지 못한 신생 핀테크 업체들부터 대형 금융사까지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레그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유독 더딘 ‘레그테크’ 국내 활성화


그러나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유독 해외에 비해 ‘레그테크’의 도입 및 활성화가 더디다. 국내 한 금융사 컴플라이언스 업무 담당자는 “‘레그테크’ 도입은 결국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주고 준법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금세탁’ 관련 말고는 사실 기술적으로 풀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도 외부 로펌에 법률자문도 맡기고 있는데 차별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업무와 관련해서 회사는 여전히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레그테크’와 관련해서 아직은 비중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컴플라이언스를 체계를 갖춘 대형 금융사보다는 핀테크 업체처럼 소규모의 금융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아직도 많은 금융현장에서는 ‘레그테크’를 규제 대응 등 업무로만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조창훈 서강대 컴플라이언스센터 국장은 “해외에서는 건강관리, 신원확인, 기본적 컴플라이언스, 보안, 리스크관리 등 금융보안과 관계있는 모든 영역을 레그테크로 보고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핀테크에서 준법감시 업무로서만 레그테크를 생각하고 있어 발전이 더딘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이 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문을 열면서 지능화·자동화 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에 비해 여전히 국내 컴플라이언스 즉 내부 준법감시업무는 여전히 사람 의존적인 부분이 많고, ‘레그테크’ 이슈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상태다.



복잡화·디지털화되는 규제 … 결국 대응에도 IT기술 必


그럼에도 대형 금융사 입장에서도 결국 ‘레그테크’ 기술의 검토와 도입은 중요해 보인다. 글로벌 금융 리서치그룹 Medici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Regulatory Compliance로 쓰고 있는 비용만 약 80원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이나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징벌적 벌금으로 천문학적 금액이 부과되고, 이는 금융기관의 치명적 이미지 손상 또는 파산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복잡화, 글로벌화, 디지털화 되고 있다는데 있다. 핀테크 혁명 등 금융혁명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이에 컴플라인언스업무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레크테크 솔루션 회사인 옥타솔루션 박만성 대표는 “과거의 금융규제는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이뤄져 이행 일정이나 이행 수준이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이뤄진 반면, 최근에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나 FATCA/CRS처럼 각 국가간 협정에 의해 정해진 국제 표준협약을 따르는 것으로 변화돼 가고 있다”면서 “규정이나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도 국제적 표준에 의해 징벌적으로 예외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또 “사후 보고서 중심의 시스템으로는 인공지능 등으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금융행위에 대응이 어렵다”면서 ‘레그테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창훈 국장도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규제준수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컴플라이언스 인력과 시스템을 금융사 자체적으로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에 컴플라이언스 문제들을 IT기술·핀테크와 같은 기술을 사용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B2B, 외주 산업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창훈 국장은 이어 “금융규제가 복잡해지고 강화될수록 관련 인력의 채용 등 준법감시 비용증가가 불가피한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리스크 측정, 불법행위 감지 등의 업무를 효율화 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수동적인 규제준수뿐 아니라 규제환경을 활용해 사업기회를 발굴하거나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능동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 세계금융기관의 30%가 인공지능 기반의 준법감시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 규제 및 기술의 통합 시도 중


해외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중심이 돼 레그테크를 통한 규제 및 기술의 통합이 시도되고 있으며, 레그테크 시범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다. 英 금융행위감독청(FCA)은 ‘Call for Input(CFI)를 발송해 금융회사,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등 100개 기관으로부터 서면답변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간담회 및 포럼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있다. 또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모기지론 거래내역 분산 원장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그밖에도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싱가폴 금융감독청(MAS)도 자체적인 레그테크 프로젝트 및 포럼 개최 등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금융당국, “연내 도입”


우리 금융당국도 ‘레그테크’ 연내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장은 “제반 금융영업 행위가 데이터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금융규제 환경은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장 규제도 복잡화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에만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현행 감독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보된 데이터분석기법, 머신러닝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레그테크가 새로운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 김용태 팀장은 “Thomson Reuters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은 매년 4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IIF 보고서는 레그테크 도입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절감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관점에서 금융데이터를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금융사고 발생시 천문학적인 벌금과 소비자 배상 등을 생각해보면 현재의 비용만을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은 직접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IT 강국이라 자부하던 우리나라에서 레그테크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저조한 것 같다”면서 “규제 준수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는데 미온적일 뿐 아니라, 레그테크 도입에 대한 공감대 조차 아직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투자비용을 발생시키겠지만 조금 더 시계를 넓혀보면 규제 대응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고도화하고 효율성이 높아져 금융회사의 전체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을 균형감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레그테크 산업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레그테크’ 도입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 빅데이터 플랫폼, 금융회사와 직접 연결
실시간 감시


금융감독원의 레그테크 도입 세부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에 나선다. 현재 금융회사와 유관기관과 E-mail, 전자문서 등 자료 제출 시스템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후 금융회사 전산원장과 직접 연결을 통해 실시간 상시 감시를 가능하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금융회사 담당자에게 보고서 제출시한을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제출상태를 체크해주는 레그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법령과 양식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쉽게 말해 레그테크 포털이 구축되는 셈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도입돼 금융회사의 음성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한다. 음성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로 자동변환되며, 시나리오에 기반해 텍스트데이터를 분석해 불완전판매 등의 위반 여부를 단속하게 된다. 아울러 효과적인 민원대응을 위해 챗봇(Chatbot)도 도입돼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레그테크’ 인프라 구축을 공공재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간 소통과 연계를 견인하는 정책 허브(Hub)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우선 현 IT기술을 중심으로 레그테크 체계 마련에 주력하고 AI 등 최신 IT기술은 점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로봇과 인간의 공존이 시작됐다. 가장 빠른 곳은 금융권이다. 자산관리 서비스에서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투자도 시작되면서 새로운 금융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듯하다. 올해 처음 문을 연 인터넷전문은행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공인인증서의 자리를 비웠다. 지문인식 기능을 탑재해 버린 스마트폰으로 쉽게 본인을 인증하고, 금융서비스를 받는 시대다. 새로운 첨단 금융범죄도 우려되는 시점에 국내 ‘레그테크’ 도입과 활성화 논의는 늦은 감도 있어 보인다. 실정에 맞는 맞춤형 레그테크 생태계가 조성돼 글로벌 금융시대의 철옹성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 . M이코노미매거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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