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이 1년새 4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노령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5,410명이다. 이는 재작년 12월 말 1,355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말 10명에서, 2019년 98명, 2020년 437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월 249만1260원이었던 최고 수령액도 5.1% 상승률을 반영하면 260만원이 넘는다. 상승률 5.1%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국민·기초연금 산정 시 반영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200만원대 수급자 중 수급연령 도달 전 연금을 신청해 받는 조기 수령자는 15명 있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나고 소득이 없을 경우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수령액은 감액된다.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서 한국 배터리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절반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할 경우 전기차 한 대에 각각 3750달러, 우리돈 최대 1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양극판·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고 양극 활물질은 부품으로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지침안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원료 물질을 해외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이를 미국에 수출해 최종적으로 부품을 완성하는 경우 광물·부품 기준을 모두 만족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광물 수입관련 배터리 부품의 경우 내년(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내후년(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양극 활물질을 부품이 아닌 구성 물질로 간주한 것은 국
우리나라 3월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며 13개월 연속 무역적자 행진을 진행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3월)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551억2000만달러를, 수입은 597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는 4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15대 품목 중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자동차(64.2%)와 이차전지(1%) 등이고 반도체(-34.5%), 디스플레이(-41.6%), 석유화학(-25.1%), 철강(-10.7%)은 지난해 동월 대비 급감했다. 이로서 무역수지는 지난 1~3월 누적적자 224억1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 적자(477억8500만달러)의 절반가량을 이미 발생했다. 지난 1월과 2월 무역수지는 각 126억5000만달러 적자, 52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 지원 예산의 상반기 집중 투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추진해 한일 협력 분위기가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유망 품목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전날(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경기 안성시) 등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은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6%p씩 상향되고, 일반 기술 공제율도 각각 3%, 7%, 12%로 올라간다. 김 의원은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및 유럽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제7차 산자중기위원회 전문가 초청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늘 조찬세미나는 미국과 유럽과의 통상현안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미국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은 양은영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장, ‘유럽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은 김현정 동아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정책, 통상 조치를 연속적으로 발표하는 가운데, 특히 미·유럽연합은 우리의 제2, 제3의 수출시장으로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 조치는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미국, EU의 산업・통상 조치는 (미국)차별적 보조금 지원, (EU)역내 생산 확대 및 재활용 촉진 등 다양한 방식, 강도 등이 포함되며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각국 통상조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대국 의회 대상 아웃리치 등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해법의 하나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9일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여성 76%, 남성 9.8%로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육아쏠림 현상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아직까지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상황과 눈치, 승진, 업무, 사회적 인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이 어려운 현실적 벽이 있다”며 “이는 곧 여성의 육아휴직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과 과중한 육아 부담을 초래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7개 차종 8,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파비스 3,353대(판매이전 포함)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후 차량이 가속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코나 SX2 등 2개 차종 2,323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안전띠 버클의 제조 불량 등으로 버클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차량 충돌 시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아반떼 N 181대는 전동식 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로이탈방지보조 및 차로유지보조 기능 고장 시 경고신호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파비스는 3월15일부터, 코나 SX2 등 2개 차종은 3월 16일부터, 아반떼 N은 3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 이종배·전해철 의원, 연구책임의원 : 김정재·이정문·정태호 의원)은 주한네덜란드대사관과 함께 오는 1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한국-네덜란드 수소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수소경제포럼과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이 공동주최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네덜란드 외교통상부, 네덜란드 기업청, VNO-NCW, New Energy Coalition이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네덜란드 리셔 스흐레이너마허 외교통상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국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패널토론, 산업계 수소산업 프로젝트 공유 등으로 국가 간, 기업·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종배 의원은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두 나라가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며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수소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양국 수소산업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이 수소경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관세청은 13일 3월 상반기(1~10일)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16.2% 줄은 157억91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무역적자 규모는 50억달러에 육박했고 연간 누적 무역수지 적자액은 227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달 상반기 무역수지는 49억9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133.7%)는 증가한 반면 반도체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가 각 41.2%, 21.6%, 31.9% 감소했다. 반면 수입액은 207억8600만달러로 작년대비 2.7% 증가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반도체(1.5%), 기계류(11.8%), 석탄(31.9%) 수입이 늘었고 원유와 가스는 각 3.1%, 1.95% 줄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중 환치기 적발금액이 무려 5조23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뜻한다. 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치기 적발 금액 규모는 2017년 8,246억원에서 2022년 5조2,399억원으로 약 6.4배 규모로 폭증했다.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적발금액 중 환치기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7년 21.5%에서 2022년 83.1%로 크게 증가했다. 환치기 적발 금액이 이같이 폭증하게 된 원인은 외국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환치기 적발금액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은 2018년 7,841억원(10건)에서 2022년 4조7,566억원(12건)으로 무려 6.1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2018년 7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광화문분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1년 기준 K-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요 품목을 뛰어넘고 124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주요 수출품목으로서의 존재감을 더하고 있다. 문체부는 K-콘텐츠가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수출산업의 지형을 재편하는 명실상부한 게임체인저가 되도록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회의를 통해 콘텐츠 수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발굴,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번 1차 회의는 현재 권역별‧장르별 수출현황과 지원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지난 1월에 신설된 콘진원의 한류지원본부를 비롯해 콘텐츠 장르별 본부, 해외 현지에서 콘텐츠기업 수출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콘진원 해외비즈니스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해외비즈니스센터별 운영현황과 콘텐츠수출플랫폼 웰콘(WelCon)을 통한 기업 컨설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해외비즈니스센터 4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경기도 안성시와 함께 개최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전날(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안성시 소재 기업체, 대학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의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을 발표했다. 김보라 시장은 전략 발표에서 “안성시는 기흥, 화성, 평택의 삼성전자 사업장과 용인, 이천, 청주의 SK하이닉스 사업장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위치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단 조성 원가, 제2 경부선의 개통, 광역철도 개설계획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반도체 인력양성센터 설립, 마이스터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략 발표에 이어서 한국폴리텍대학교 반도체융합캠퍼스 박창순 학장이 『안성시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창순 학장은 안성시, 안성시 소재 대학교, 관내 반도체 기업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반도체 인력양성센터를 제안했다. 또한, 청소년 진로체험부터 반도체 전문가 육성과정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종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