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방부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기한 것과 관련 "신원식 국방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어도 국방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것이 근본 중의 근본”이라며 “영토의 경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서 무슨 국방을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에서 정한 대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범위에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포함된 부속 도서 중에 현재 영토분쟁이 있는 곳은 단 하나도 없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식입장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황급히 거두어들인 정신전력 교육교재는 이 당연한 사실을 다른 부처도 아닌 국방부가 부정한 일"이라며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이라니?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책임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앞뒤 재지 않고 일본을 향해 달려가니 국방부의 눈에는 이게 영토분쟁으로 보여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모든 사달은 대통령의 역사인식 부족, 국제관계 이해부족이지만 그 중심에 신원식 장관이 있다”며 "영토보전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해태한 윤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신원식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해 중국·러시아·일본 등 여러 강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총 4만부가 발간되는 데 우선 2만 부가 발간돼 일선 부대에 배포됐다. 2만부 발간에 투입된 예산은 약 4천만원이다. 

앞서 28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새로 발간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신 장관은 "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마지막 발간 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 사과드렸다"며 전량 회수하겠다고 보고드리고 차관에게 지시해 선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