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비뇨기과와 피부과 등을 함께 진료하고 있는 한 개인병원이 수년 동안 진료 및 처치를 하지도 않은 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자신은 점을 빼거나 주사를 맞기 위해 해당 병원을 다녔는데, 최근 진료비 내역을 살펴보니 어떠한 시술도 받지 않은 ‘전립선 맛사지’에 대한 진료비가 버젓이 청구돼 있었다. 이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본인 진료기록을 발부받아 검토한 결과, 총 16회(2021년 2회, 2023년 14회)의 진료 중 12회(2021년 2회, 2023년 10회)나 ‘전립선 맛사지’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다. 이 가운데 2021년 1월 16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보면 ‘전립선 맛사지’의 금액은 본인부담금 6천448원, 공단부담금 1만5천46원 등 2만1천494원이었다. 또, 2023년 11월 13일의 경우는 같은 항목에 본인부담금 6천779원, 공단부담금 1만5천818원 등 2만2천598원<끝수 처리 미포함>이 이미 계산된 상태였다. 결국, A씨가 전혀 받은 바 없는 ‘전립선 맛사지’를 처치한 것처럼 속여 1회당 6천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하는 ‘제8회 인천공항 ICN Awards’에서 문화예술 부문에서 우수 협업기관으로 선정됐다. 매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하는 ICN Awards는 인천공항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사업자 및 직원을 뽑아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는 총 23개 우수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경기문화재단은 고품격 문화예술공항 구현을 위한 협업 성과로 우수 문화예술 협업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재단은 지난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공예술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 인천공항에 ▲그래피티 아트 ‘다시 만나자(구헌주·최진현 작가, 2020)’ ▲기하학 아트벤치 프로젝트 전시(소수영 작가, 2021) ▲T1 환영홀 예술품과 함께하는 문화휴식 공간 조성(김소산 작가, 2023)을 선보인 바 있다. 특히,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한국문화거리를 인천공항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예술 프로젝트 〈작가의 방〉은 공항 최초로 ‘공간형 전시’를 선보여 다양한 방문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작가의 방〉 첫 번째 프로젝트로는 2023년 6월 김소산 작가의 ‘궁중잔치’를 진행했으며, 두 번째 프로젝트인 김용관 작가의
경기도가 미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리랜서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 첫 단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이날 논의에서 미혼 남녀들이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도민의 제안을 반영해 시군별로 마련된 청년공간 43개소를 활용해 미혼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리 교실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해 추진한다. 이어 프리랜서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재는 도가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합의된 정의와 법 규정이 없어 지원 대상 범위와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실태조사와 함께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적용 확대 등 고용보험법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문화예술, 놀거리 등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영유아를 포함한 관광배려계층 맞춤형 여행코스를 개발한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위해 기획행사로 5월 어린이날 축제를 추진하고, 경기아트센터 주관의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중 가족 단위 공연을 마련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https://gyeonggi.child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페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를 줄인 가운데 경기도는 도비사업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시군비도 841억원에서 1천259억원으로 468억원 확대했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원으로 248억원, 58.8% 삭감했기 때문에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액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도비부담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 4천941억원에서 올해 3조 2천억원으로 7천59억원, 28.3% 늘어났다. 다만 국비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경기지역 화폐 총발행 규모는 4조 263억 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임치균 부원장, 이하 한중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총 696개 기관(중앙 45, 광역 17, 기초 226, 공공기관 391, 시도교육청 17)을 대상으로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기타 등 5개 영역 16개 지표로 이뤄졌으며, 한중연은 최고 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다. 또, 전체 기관 평균 점수(63.1점)보다 24.51점이나 높은 87.61점을 획득하면서 연구원이 속한 기타 공공기관 평균 점수(56.92점)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사전 예방적 품질관리 활동을 적극 수행한 결과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적기처리율,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등의 개방 분야부터 수요자 의견 수렴 등의 활용까지 전 지표에서 1등급을 받아 주목받았다. 임치균 부원장은 “이번 결과는 우리 기관이 열린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 경선에서 탈락한 박광온 의원이 “합당한 결정이 아니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통구 시민들과 당원들이 큰 지지를 보내준데 대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하위 20%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라며 “민주당의 통합과 총선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박광온을 지켜달라는 호소도 하고 싶었다”며 “합당한 결정이 아니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했다. 묵묵히 감내하는 것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 여겼다”고 털어놨다. 박 의원은 특히, “총선은 통합해야 이기고, 분열하면 패배한다. 어떻게든 당의 통합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이번 경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의 견고한 통합과 담대한 변화를 위해 할 일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6일 20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박광온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준혁 한신대 교수에게 패배했다.
경기 의정부시의 도시개발과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할 의정부도시공사가 7일 공식 출범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기존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했던 공공시설물 관리와 운영의 범위에서 사업분야가 확대 되어 새롭게 출발했다. 자본금은 116억5천만원, 2본부 1실 15개팀과 임직원 382명 규모로 구성됐다. 의정부시에는 미군 반환공여지와 국군부대 이전 부지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수요가 많은 만큼 기존의 대행사업과 함께 306보충대·캠프 카일·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 등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 도시공사의 출범과 함께 자체 개발사업 발굴로 기업 유치 여건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가 살기 좋은 매력적인 자족도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정부도시공사의 성공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의정부도시공사가 의정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두산위브더제니스 초고층 공동주택에서 지역특성화 맞춤형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겨울철 공동주택의 대형화재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시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초고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민방위 훈련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민·관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가상화재 경보발령을 시작으로 화재신고 등 상황전파, 소화기 및 소화전으로 초기대응, 입주민 대피를 위한 신속한 안내방송이 이루어졌으며 입주민은 유도요원의 인도에 따라 침착하게 계단을 통해 외부로 대피했다. 또한 아파트 발화지점을 향한 소방차 방수,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구급차 병원 이송에 이르기까지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이뤄졌다. 화재 대피훈련 종료 후에는 고양특례시ㆍ일산소방서ㆍ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고양특례시는 초고층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수립 △초기 대응대 운영 △종합방재실 운영실태 등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민방위 훈련 강평을 통해 “초고층공동주택의 화재사
경기도는 올해 도비 6억 원 포함 사업비 총 52억 원을 투입해 길고양이 2만 6천100마리에 중성화수술을 지원하고 급식소도 53개를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12만 7천958마리의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고 313개의 급식소를 설치했다. 고양이 중성화는 TNR(Trap 포획, Neuter 동물병원 연계 중성화수술, Return 방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여건에 따라 계획 수립 후 단계별 혹은 통합적으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민간단체, 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급식소 설치를 요구할 경우 해당 시군 담당자는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곳을 피해 설치한다. 급식소 전담 관리자는 배식 장소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급식소 주변 길고양이 개체수 파악 등 중성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업무도 함께한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고양이는 서식지에 높은 애착을 갖는 영역 동물인 만큼 개체수를 관리하고 사전에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급식소 설치 지원을 통해 고양이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도민과 길고양이가 조화롭게 살아
수원시가 수원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기업유치단을 신설하면서 기업체들을 수원으로 끌어 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준 수원시장이 관내 기업인들을 만나 “수원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기업인 여러분, 투자유치 기업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시의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전재풍 그룹장, 삼성전기 최우철 그룹장, CJ제일제당 김형준 부장, 코리아나바이오 윤충한 상무, 덴티움 강희택 사장, 수원시가 투자유치를 한 에스디바이오센서 이효근 대표, 포커스에이치엔에스 김대중 대표, 인테그리스코리아 김재원 대표, 우주일렉트로닉스 노중산 대표 등 기업인과 수원상공회의소 김재옥 회장,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서진천 이사장, 수원도시공사 허정문 사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재준 시장은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노력했던 일들이 빛을 보고 있다”며 “수원기업새빛펀드 결성액은 3000억 원이 넘었고,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동행지원’도 출범했다”며 “광교, 탑동, 입북동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특례시가 경전철 주민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원고인 주민소송단이 대법원에 상고한 점 및 법률 자문 결과 대법원 최종 판단 필요하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4일 파기 환송된 부분 중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하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시가 214억여원의
"이번 22대 총선과 관련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바람'을 수원에서 일으키겠습니다". 수원지역에서 가장 먼저 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은 수원 무 염태영 후보 캠프가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을 출범시키고 깨끗한 선거에 임한다는 방침을 널리 알렸다. 염태영 후보 캠프인 ‘모두를 위한 캠프’는 "6일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출범식을 열고, 조현삼 법무법인 서한 대표변호사를 단장으로 하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공명선거지원단은 조현삼 변호사를 비롯해 모두 6명의 변호사가 22대 총선기간 본격 활동한다. MBN 기자 출신인 조현삼 변호사는 경기도 고문변호사, 소방청 고문변호사,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모두를 위한 캠프' 법률지원단은 향후, 캠프 내 선거법 관련 교육과 법률 자문, 가짜뉴스 유포와 흑색선전 등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조현삼 단장은 “모두를 위한 캠프가 공명선거 문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선택과 판단을 현혹하는 허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