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5천만원↓, 7년↑)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을 발표했고 113만명 0.4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캠코가 매입한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연체채권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또한 가혹한 추심을 지속하고 있고, 실익이 없는 재산보유자에게까지 추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캠코는 2025년 4월 말 기준, 정책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규모가 약 8.8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보당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롤링주빌리,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함께 채무자 회생을 위한 제대로된 ‘배드뱅크’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민생안정 돕는 배드뱅크 되려면 캠코가 보유한 10년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배드뱅크’를 만들어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캠코가 해온 일은 회생이 아니라 추심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삶, 재기, 희망을 잔인하게 짓밟았다”며 “새로운 배드뱅크는 매입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극우성향 매체의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당시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당시 극우세력자중 한명인 캡틴아메리카(가명)의 제보를 그대로 옮겨 적어 기사화했다. 이후 이 거짓 제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
법무부는 지난 2022년 광주 북구 일곡동에 광주구치소 신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혜진 의원(광주북구의회), 소재섭 위원장(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원회)을 비롯한 광주 북구 주민들과 함께 법무부에 일곡동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광주구치소를 광주 일곡동에 신축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행정기관까지 나서서 부지의 부적합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3년 동안 형식적인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문제”라면서 “법무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신축 부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지 선정 시 주민을 우선하는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재섭 위원장도 “법무부가 계획 중인 부지는 아파트 단지와 불과 180m 거리이며, 반경 1km 이내에 17개 아파트 단지와 8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구치소 건립 시 주거 및 교육 여건이 심각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 된다”며 “‘일곡동 광주구치소 건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의 반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 전현희)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니아전자노동조합과 함께 위니아전자 파산 사태에 대한 책임자 박영우를 엄벌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수천억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경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며 자산 유출과 사익 추구에만 몰두한 대유위니아그룹 실소유주 박영우 회장을 엄중히 처벌하고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니아전자는 3년여간 6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고 대유위니아그룹 전체로는 체불액이 1,200억 원에 달한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막노동, 대리운전까지 하며 버텨왔지만 결국 7월 10 일자로 회사에 남아 있던 마지막 노동자들까지 전원 해고됐다.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노사간의 연대 의지와 특히 경영을 주도한 회사측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사업주의 고의적 자산 유출과 방만 경영을 철저히 감독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채권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적 감시 체계와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천 명이 넘는 노동자의
전국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산은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는 점심 시간을 맞아 직장인과 시민들이 하나, 둘 양산을 펼치고 그늘을 찾아 이동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장맛비가, 주 후반에는 전국에 한차례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도 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는 곳이 있겠고, 내일도 서울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폭염이 계속되겠다는 전망이다. 기상청은 10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다음 주에도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리박스쿨' 늘봄강사 양성 교육 교재가 학교 도서관에서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교재로 사용됐던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가 전국 학교도서관에 677권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 교제에는 극우 뉴라이트 주장이 담겨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고, 이때 자행됐던 학살을 ‘암세포 치료를 위해 정상세포를 죽이는 암환자 치료과정과 같다’고 비유까지 한다. 또,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1948년 8월 15일로 주장하여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건국절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지나친 미화도 문제다. 친일 경찰 등용은 극심한 좌우대립으로 인해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았다며 합리화했고, 사사오입 개헌이 지금의 자유와 풍요를 닦아 놓았다. 현재 이 교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677권이 있으며, 서울 소재학교에 131권, 경남 소재학교에 94권, 경기 소재학교에 92권, 부산 소재학교에 90권이 있다. 김문수 의원은 “뉴라이트의 편향된 역사관이 어린아이들의 일상으로 침투했다”라며 “다시는 극우역사관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김건희 집사'로 불리우는 김예성의 수상한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국의 강제 조사를 촉구했다. 10일 박은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건희 일가의 349억 잔고 증명 위조 공범 김예성의 수상한 행적을 나열했다. 박 의원은 "누적 적자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일개 렌터카 회사에 대체 뭘 믿고 184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입니까?"라며, "지난 국감에서 이미 제가 밝힌 바 있는 김예성이 설립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의 특혜성 대출 의혹과 대가성 사업 편의 제공 혐의의 중심에는 김건희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공동체를 방불케 하는 이들의 인연은 윤석열이 대검 중수과장으로 있던 2012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IMS모빌리티는 신생 업체임에도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의 대출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로부터 50여 대의 BMW 신차 렌터카 프로모션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예성은 이후 윤석열 장모의 잔고위조 사건의 피해 기업이기도 한 신안그룹의 계열사 임원으로 영전했고, 무려 산업은행이 나서서 IMS모빌리티에 대출을 승인하기도 했다"며, "열거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모두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리박스쿨의 '극우 활동' 내부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리박스쿨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은 늘봄학교 강사가 116명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리박스쿨 자매단체인 생명과학교육연구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리박스쿨 관련 강사 현황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모두 116명의 늘봄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생명과학교육연구회에서 자격증을 받았고, 올해 241개 초등학교에 출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전수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과학·예술 관련 프로그램 수업만 했고, 역사 수업은 하지 않았다. 앞서 1차 조사 때 파악된 리박스쿨 관련 늘봄강사는 57개교에 출강한 43명이었다. 이들은 리박스쿨을 포함해 총 6개 단체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교육부는 2차 조사에선 ▲대한민국역사지킴이 ▲트루스코리아 ▲대한민국교원조합 ▲생명과학교육연구회 ▲꼬마킹콩 등 5개 단체와 연관된 늘봄강사 규모를 파악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이들이 활동한 241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차 조사 때 파악된 강사가 출강한 57개
경기 광주 13층 상가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숨진 11세 소녀가 테니스 유망주였던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9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 광주 추락 사고로 희생된 A 선수를 애도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루희 양에 대해 "씩씩한 소녀 선수였다"며 "지난 소년체전 선발전에서 탈락하고도 '내년에 제가 꼭 갈 거예요'라고 당차게 말하는 친구"라고 기억했다. 이어 협회는 "A 선수는 11일 열리는 순창 주니어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에 루희는 엄마와 함께 하늘로 떠났다"며, "A 양을 기억하겠다. 유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 전한다"고 했다. 협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순창 주니어 대회 기간 중 경기장에 A 양을 위한 애도 공간이 마련하고, 선수들은 검은 리본을 부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광주 시내 한 13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성이 1층으로 투신해 당시 거리를 지나던 모녀와 20대 남성 등 3명의 행인을 덮쳤다. 사고 직후 A 양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그의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16기 영숙(가명)이 '상철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방송명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고 봤다. 백씨는 '나는 솔로' 16기에 함께 출연한 강모씨(방송명 상철)와 음란 메시지, 패드립 등 사적 대화 내용을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사실 관계를 과장·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은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씨는 "오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며 "백씨 등이 나를 음해하고 대중이 알 필요조차 없는 사적 대화를 과장·조작해 유포했다. 온갖 카더라와 가짜 소문을 먹잇감 삼아 퍼뜨리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큰 고통을 받았다"고 털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과 환경단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경새재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문경시의 부실조사가 확인됐고 거짓조사 의혹이 있기 때문에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환경영향평가를 재조사하고 한국환경연구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의원과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연대·문경시민연대·녹색연합은 문경새재(주흘산) 케이블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문경시가 사업 부지의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벌목한 정황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자신들이 지난 6월 조사를 통해 상부정류장 등에서 산양 배설물을 확인했다면서 “문경시장이 문경새재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상부정류장 부지에 올려보내 산양배설물을 치우게 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된다. 이날 심문이 종료되고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짓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의 경계가 더욱 삼엄해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부근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기각”을 적힌 손팻말을 모여들었다. 지지자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도 윤 전 대통령은 차량 창문을 내리지 않은 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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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21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