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전역을 포함한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와 건축비(가산비 포함)를 더한 값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적용시점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로 앞당기고,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자 11개월 만에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는 평가다. 사정권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전역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를 보면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지금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의 2배’라는 필수 전제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실제 반영된 경우가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1,76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익주에는 2개 단지만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광주역태전경남아너스빌’, 전남 광양시 성황동 ‘광양푸르지오더퍼스트’가 분양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4개 사업장이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힐스테이트과천중앙(오피스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더샵센트럴포레’ 등이 8월 중순 경 개관을 준비 중이다. 한편, 다음 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가 예고돼 있다.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의견과 신규 공급이 축소돼 집값 상승폭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하는 가운데 추후 계획된 분양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구체적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7월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토보유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이 지사는 2017년 대선 예비후보 때부터 줄곧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쉽게 말해 국토보유세로 불로소득을 환수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걷은 세수를 모든 국민들에게 돌려줘 복지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나아가 지역화폐와의 결합을 통해 지역경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 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9·13 대책 같은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지난달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준비해왔다.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제도 시행이 다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1,70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 ‘등촌두산위브’, 대구 동구 ‘신천센트럴자이’ 등에서 청약이 개시된다. 모델하우스는 3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 ‘태전지구경남아너스빌’, 전남 광양시 ‘광양푸르지오더퍼스트’ 등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최근 2~3년 동안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반면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전세가율이 7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70% 안팎의 높은 전세가율에 기대 실수요뿐만 아니라 전세 레버리지 활용한 갭 투자가 크게 늘어났던 점에 비춰보면, 전세가율 하락으로 실수요자의 매매전환 욕구가 줄어들고 투자수요도 유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은 53.60%로, 7년 전인 2012년(52.61%) 수준에 근접했다. 고점을 형성했던 2015년 70.92%에 비하면 17.32%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서울 등 수도권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가격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지난해까지 서울 매매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4구(44.15%~50.28%)와 △마포(58.23%) △용산(47.35%) △성동(57.27%) 등 마‧용‧성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낮았다. 반면 △중랑구(69.69%) △강북구(66.61%) △구로구(66.15%) △관악구(65.68%)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세가격 수준은 일반적으로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가 지속적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청약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과 ‘사전 청약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와 주택도시기금 대출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되는 등 금융 관련한 크고 작은 변화도 예고돼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과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착공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굵직한 이슈들도 있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주목할 만한 지역 이슈를 부동산114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봤다. Part 1.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해 실수를 빚는 경우가 잦다. 이에 정부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새 아파트의 청약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말한다. LTV·DTI 40% 적용,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현재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세종, 대구 수성구 등이다. 올해 상반기 하남시와 세종시에서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와 세종린스트라우스는 각각 130대 1과 7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서울은 무순위 청약에 수요가 몰리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수요가 워낙 많다보니 웬만한 가점으로는 당첨이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투기과열지구의 평균 가점은 50점으로, 비(非)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 평균(20점)에 비해 2.5배 높았다. 청약가점이 50점 이상 되려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둔 세대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9년 이상이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역별 평균 당첨 가점은 세종(55점), 경기(51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급격한 폭락장은 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안치만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부장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 및 부동산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장으로 돌아서도, 정부 정책이 나오면 또 조정장에 진입할 수 있다”면서도 “유동성과 공급부족, 전세제도와 학습효과 등이 뒷받침 하고 있는 한 우려하는 폭락장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라면 하반기 이후 저가매물 등의 주택 매입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안 부부장은 또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서울 수도권은 강보합세, 지방권은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저희가 말하는 강보합세는 떨어지지 않고 강한 상승압력을 받는 과정이다. 폭발적으로 오르진 않더라도 서서히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시장이 복잡한 국제 정세로 변동성이 높아지고 부동산시장도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예고로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전망하고 부동산 투자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1부
앞으로 다가구 주택과 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된다고 국토교통부가 29일 밝혔다. CPTED(셉테드)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의미한다.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설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셉테드를 주거용 건축물에 의무로 하는'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셉테드를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2015년 처음 도입된 셉테드는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만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했다. 500세대 미만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창문을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고,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서 3,95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쉘’ 등이 분양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8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다산신도시자연앤푸르지오, 경기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신도시리슈빌’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센트럴자이’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구체적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건의 먼저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부동산 가격이다. 국토부는 전국 토지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한 후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조사대상인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가 이른 바 표준지, 표준주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 개별 주택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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