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민간 우수 기술을 보유한 농산업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2023년 민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Agri-Future(애그리퓨처)’의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농업 관련 기술기반 농산업체이며, 총 10개 기업을 선정한다. 한국사회투자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Agri-Future 사업 운영을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농산업 업체를 선정하여, 팀별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16주의 기간 동안 총 7,000만 원(총 10개 팀, 각 700만 원)의 ‘기술사업화 지원금’, 지원 업체의 기술 사업화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분야 멘토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사회투자는 총 1억 원의 투자를 통해 농식품 분야 지원 업체의 사업 확대와 성장 극대화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8일 오후 2시까지이며, 서류 평가와 대면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투자 홈페이지 혹은 노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사회투자는 농산업 생태계 구축과 농산업 업체의 육성을 위해 Agri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708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339건, 지난해 378건으로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4월까지 총 120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7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706건, 품질AS 관련 1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411건으로 58.1%에 달했으며, 계약불이행이 237건(33.5%), 청약철회 59건(8.3%) 순이었다. 한편 2022년 기준 렌터카 등록수는 총 1,060,810대로 국내 렌터카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맹 의원은 “코로나 상황 종식으로 렌터카 수요가 증가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 대부분
상호금융업권의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내부통제 강화,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 실태 등 다양한 논점을 다뤄졌다. 발제는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상호금융업 금융감독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핵심 쟁점 현안을 짚었다. 토론자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권향원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좌장은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대표적인 서민경제 동반자인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되짚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김포시을)은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조사하고, 혼잡도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혼잡도가 심각한 지역의 도시철도 추가건설을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도시철도운영자는 혼잡도 측정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승객의 안전 확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도시철도 혼잡도 측정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알바연대 김한별 운영위원이 발언자로 참석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밝혔다.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도 참석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용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내용에 대해 밝혔다. 용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유급휴가도,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허락되지 않는다”며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꼬집었다. 이어 초단시간 노동자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20%에 육박”한다며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엄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개정하
앞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디지털화·탄소중립과 같은 시대흐름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은 사업전환의 범위를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엄격히 따져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업전환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에너지 효율, 소재전환(경량화), 형태변경 등 생산기술 등이 필요한데, 내연자동차에서 쓰는 납축전지 배터리와 전기자동차에서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업종코드(축전지 제조업 28202)가 같다는 이유로 기존 법 체제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유통물류 분야의 경우,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물류, 풀필먼트 서비스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와 같은 사업모델혁신이 급속히 진행중이지만, 역시 기존 제도하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오프라인으로 양념고기를 판매하던 업체가 밀키트 등을 판매하는 직영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도 주력
최근 건강·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200배가 넘게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인 타이벤다졸이 기준치보다 203배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식회사 트릿지’가 수입·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2023년 생산제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 과일로 알려져 있다. 연예인·인플루언서들이 다이어트 용으로 섭취하며 건강 과일로도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일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지원과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2년 시범사업 결과 분석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혜자의 식품 충분성은 16.6%p, 식품 다양성은 24.1%p 증가하여 식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바우처(농식품이용권) 용어 정의, 농식품바우처의 지급·관리 근거 마련,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농식품바우처
지난 2012년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상생발전을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 유통규제가 오히려 농가소득을 감소시키는 등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협의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통규제 정책 평가 세미나'에서 "의무휴업 규제에 따른 제2의 피해자는 농산물 생산 유통업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우리나라 470여개의 농식품법인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회원사가 직접 생산하는 농업법인과 전국 2만여 생산농가가 함께 계약재배와 협동조합 형태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등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강 회장은 "2021년 기준 농산물 매출이 연간 8조 6000억원에 달하는 대형마트는 농산물의 중요한 유통경로이자 대표적인 소비지"라며 "하지만 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농산물 판매 및 소비가 위축돼 매년 8000억원 이상의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농산물은 휴일과 관계없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수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의무휴업일을 앞둔 토요일에는 수확을 하지 못하고 발주량도 평소보다 많게는 70%까지 감소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교육·연구시설 또는 산업시설’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략산업이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행위 △사업화하는 행위 2가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특화단지 지정요건은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시설이 없이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했다. 정부는 기술분야 선정에 따라 첨단산업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전략산업의
유류비와 사료·비료 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 종료예정인 농·어민 조세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농·어민의 융자·예금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조세지원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에 대한 특례기한이 올해 일몰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어 의원은 “농어업생산비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한국형 순환경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순환자원 재 활용 토론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노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전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제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현을 가능하게 하도록 경제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 국면에 와 있다"고 말했다. 2030 NDC, 2050 탄소 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다양한 방안과 계획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 의원은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자원순환경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12월 국회에서는「자원순환기본법」을「순환경제사회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해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 순 환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순환경제사회 정착은 생활·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키고 아울러 폐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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