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정치권은?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에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전 세계 무역 질서는 다시 한번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 최동환 기자
• 2026-02-21 13:52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신청자 29% “고금리·불법사금융 이용 경험”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신청자 중 29%가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마감한 1차 신청자 2천195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29%가 고금리·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출 용도는 ‘생활비’가 74%(1,627명)로 가장 많았고, ‘기존 채무 상환’이 11%(245명)로 뒤를 이었다. 도는 생계 유지와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자금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예상 상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가 62%로, 다수 신청자가 일정 기간 내 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74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대 27%, 50대 21% 순이었다. 법정 취약계층은 14.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8.6%, 고양시 7.4%, 화성시 7.1% 순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청이 집중됐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확대하고, 대출 전 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금융

• 경인 안자영 기자
• 2026-02-20 21:24

김동연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담합 제보 최대 5억원 포상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 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일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담합과 시세 조작 등 투기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각종 담합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경기도는 최근 하남 등지의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당초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이달 말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수사 범위를 확대해 적극 가담자 전원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에는 집단 민원 제기, 허위매물 신고 인증, 공인중개사에 대한 협박성 문자 발송 등에 관여한 인원들이 포함된다. 특히 김 지사는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즉각 개설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통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제보자의

• 경인 안자영 기자
• 2026-02-20 21:16

원윤종 선수, IOC 선수위원 당선...한국인 세번째, 동계 출신 최초

평창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은메달리스트 원윤종 선수가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이자 한국 동계 스포츠 선수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당선됐다. 원윤종은 당선이 발표된 직후 현장에서 “모든 선수에게 감사하다”며 “선거 기간 많은 선수를 만나면서 선수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고 첫 소감을 밝혔다. 원윤종은 19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선수촌에서 발표된 IOC 선수위원 투표 결과 11명의 후보 중 1위를 차지했다. 원윤종 선수위원의 임기는 2034년 유타 동계 올림픽까지 8년이다. 이번 선수위원 선거에는 다양한 동계 종목에서 11명의 후보가 출마해 2명의 신규 선수위원을 뽑았다. 선거는 1월 말부터 이달 18일까지 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유권자 2871명 중 2393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원윤종은 1176표를 받아 1위에 올랐다. 2위는 983표를 얻은 에스토니아 바이애슬론 선수 요한나 탈리해름이다. 한국인 IOC 선수위원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했던 유승민 선수(현 대한체육회장)

• 김영명 기자
• 2026-02-20 21:13

서삼석, 민주당 최고위원 사퇴···호남특위원장으로 책임 다하겠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2025년 8월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199일간의 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 1표제’ 와 ‘전략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지역 우선 지명’이 의결된 만큼, 더 강하고 단단한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일원으로 자신을 지명해준 정청래 당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으로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깊은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대표의 뜻과 당원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더 두터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또 2024년 12월3일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멈추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조속 실현

• 최동환 기자
• 2026-02-20 18:15

「M포토」 尹 절연에 선 그은 장동혁

• 최동환 기자
• 2026-02-20 16:37

카카오모빌리티, APEC 정상회의 지원 공로로 장관 표창

카카오모빌리티(KAKAO MOBILITY)가 지난해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교통 분야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뒷받침한 공로를 인정받아 외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해 7월 송도에서 열린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와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본회의 기간에 맞춰 온·오프라인 모빌리티 인프라를 지원했다. 회사는 주요 행사 구간을 연결하는 무료 순환 셔틀버스를 운영해 각국 대표단 및 관계자의 이동을 돕고, 카카오버스 앱을 통해 보문단지를 경유하는 26개 노선의 임시 우회노선 정보를 제공해 시민 혼선을 방지했다. 또 애플리케이션에서 행사장 내 자율주행 버스 노선과 탑승 정보를 안내해 방문객들이 K-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카카오내비는 행사장 인근 혼잡 지역의 우회 경로, 차량 2부제 시행 사전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행사 기간 임시 운영된 공식 주차장 7개소에 대한 영문 검색을 지원해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교통 혼잡을 최소화했다. 외국인이 다수 방문하는 행사의 특성을 고려해 올바른 택시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했다.

• 김영명 기자
• 2026-02-20 16:30

카카오,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상위 기업 선정

카카오(KAKAO)가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SA)’에서 4년 연속 상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S&P 글로벌은 매년 기업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반을 종합해서 평가하며, 산업군별 우수 기업을 선별해 ‘지속가능성 연례보고서(Sustainability Yearbook)’를 발표한다. CSA 평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판단하는 공신력 있는 주요 지표로, 공시 신뢰성과 실행력을 종합해 평가한다. 올해는 59개 산업군의 약 9200개 평가 대상 기업 중 848개 기업만이 연례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카카오는 4년 연속 등재됐다. 카카오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서비스&홈 엔터테인먼트(IMS)’ 산업군에서 전년 대비 6점 상승한 76점을 기록하며, 상위 5%에 포함됐다. 이는 해당 산업군 148개 기업 중 2위에 해당한다. 산업군별 상위 5%에 포함된 국내 기업은 총 5곳이며, IMS 산업군에서는 카카오가 유일하다. 카카오는 거버넌스와 환경, 사회 전반의 다양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ESG 관리 체

• 김영명 기자
• 2026-02-20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