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2℃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18.0℃
  • 맑음대전 18.9℃
  • 맑음대구 17.6℃
  • 맑음울산 17.0℃
  • 맑음광주 18.3℃
  • 흐림부산 15.8℃
  • 맑음고창 17.7℃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4.3℃
  • 구름많음보은 16.3℃
  • 맑음금산 18.2℃
  • 맑음강진군 18.0℃
  • 맑음경주시 18.1℃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메뉴

정치


정부3.0 추진위 출범…다음달 추진계획 확정

정보공개·데이터 개방 등 국민의 편에서 새로 설계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을 수요자인 국민의 편에서 설계하고 추진할 ‘정부3.0 추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 30일자로 제정·시행된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게 됐으며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8명과 6명의 차관급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향후 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협치를 직접 실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과 서비스 프로세스를 국민중심으로 혁신하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행정문화를 바꿔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는 ‘새로운 정부3.0 추진계획’을 다음달 중에 수립·확정할 계획이다.

 
추진계획은 한 기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범정부·다부처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국민의 편에서 개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 세부과제를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뿐 아니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지방 등 각 기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20여년 이상 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관련 분야의 정책결정에 참여해 온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가 위촉됐다.

송 위원장은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출범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정부로 도약하는 계기”라며 “국민이 원하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정부3.0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