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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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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조정실장에 추경호…장차관급 13명 인사

기재부 1차관 주형환·2차관 방문규, 미래부 1차관 이석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기재부 1차관에는 주형환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2차관에는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청와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무조정실장 및 각 부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석준 기재부 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김희범 외교부 주 애틀란타 총영사,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2차관에는 문재도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내정됐다.
 
보건복지부 차관에는 장옥주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여성가족부차관에는 권용현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을 기용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국세청장에는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발탁했다. 청와대는 청문회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다음 주 중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관세청장과 조달청장에는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과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을 각각 내정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 출범에 따른 후속 인사로, 장차관이 호흡을 맞춰 산적한 국정과제들을 안정적이며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장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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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