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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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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동반위 3대 위원장에 안충영 교수 선임

동반성장위원회는 25일 서울 반포동 팰리스호텔에서 임시위원회를 열어 안충영(73) 중앙대 석좌교수를 제3대 위원장에 선임했다안 신임 위원장은 다음 달 1일 정식 취임한다.

 

경북 의성 출신인 안 신임 위원장은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을 겸임 중이다.

 

동반위는 안 신임 위원장이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재직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제도개선 등에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다.

 

안 신임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체계를 세우는 것이 동반위의 목표"라며 "특히 기업 간 동반성장 기틀이 조성되도록 현행 적합업종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 2대 위원장인 유장희 위원장의 임기가 지난 4월 끝났으나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 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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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