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6.8℃
  • 구름많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4.7℃
  • 구름많음부산 -1.4℃
  • 흐림고창 -6.4℃
  • 흐림제주 3.0℃
  • 맑음강화 -11.0℃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5.9℃
  • 구름많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정치


새 "검찰 강력한 의지", 민 "일부러 안 잡아"

세월호 수사 놇고 여야 각기 다른 해석

새정치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파악에만 관심을 갖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무관심 하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참사가 난 직후부터 구조적인 부실 대응,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책임소재, 보고체계와 지휘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며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서 이 부분을 보는 것에 두려워 할 이유가 여기서 보여 진다"고 공격했다.

 

이는 현재 사법경찰권 부여를 이유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지 못한데 대해 그 이유를 새누리당 탓으로 돌린 것이다.

 

또 검찰이 유병언 회장의 구속영장 시한 하루를 남겨 놓고 연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며, 항간에서는 일부러 안 잡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번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검찰 수사는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다. 오늘 검찰이 발표한 구속자 수와 압류액만으로도 검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를 읽게 해준다"며 "국민의 의구심을 낱낱이 해소하고, 세월호 사고의 직·간접적 책임자들을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