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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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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토부, 입석금지 불편해소 위해 증편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금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전철과 출근형 급행버스가 증편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2차관 주재로 직행좌석 버스 입석해소를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고 입석해소대책에 따른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버스운송 이용수요가 분산될 수 있도록 21일부터 광역철도의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출퇴근시간에 경인선급행열차 4회, 경원선 4회, 경의선 4회, 분당선 2회 등 총 14회를 증편할 예정이다.

 

입석대책시행 이후 광역철도 이용객 증가에도 대비해 경부선의 주간열차 운행을 1일 4회 늘린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가장 가까운 인접 전철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마을버스를 출퇴근 시 집중 배차하고 필요시 일부 노선도 조정할 계획이다.


성남·광주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직행좌석버스 중 14대를 이매 한신 정류소에서 출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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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