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정권이 한반도 유사 시 일본의 개입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반도 유사 시 주일 미군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또 “미국 해병대는 일본에서 나간다”며 “(미일 간)사전협의 대상이므로 일본의 양해 없이는 한국에 대한 구원활동을 위해 달려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한 교환공문에 따라 전투 행동을 위한 주일 미군기지 사용에 앞서 일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한반도에서 유엔군이 활동을 재개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해상 기뢰제거나 유엔군 함선 방호에 나서는 것이 헌법상 허용된다”며 한반도 유사 시 자위대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사태가 무력행사의 ‘신3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자위대가 유엔집단안보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의 이같은 발언은 미군이 주일 기지에서 유엔군으로 한반도에 출동할 경우 자위대 활동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