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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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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 적합업종에서 김, 차량용 블랙박스 등 5개 자동 해제

11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이달 10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올해 적합업종 지정 기간(3년)이 끝나는 품목 82개 가운데 김·주차기·휴대용 저장장치(차량용 블랙박스)·유기계면 활성제·기타 개폐와 보호관련 기기(낙뢰방지시스템) 등 5개는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동반위는 이들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의사를 타진한 뒤 적합업종 기간이 끝나는대로 자동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대기업이 적합업종 품목에서 해제해달라고 신청한 품목은 LED(발광다이오드)등, 두부, 장류, 순대, 탁주, 어묵 등 50개다.


동반위는 재신청 품목을 대상으로 이달 하순부터 실태조사 등을 거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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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