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는 개편이 안 된다는 여론이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퍼져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위는 지난 6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졸속개편,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는 아픔으로 기억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이없는 참사로 인해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졌다.이번 사고가 더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국가가 있음에도 생존자를 구하지 못하는 정부 실패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또이번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국가의 총체적 위기관리 능력과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전정부적으로 누적되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달 만인 지난 5월 19일 개선대책을 대국민담화 형식으로발표했다. 또 10일 뒤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개선대책은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과 구조적 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매우 조급하게 제시됐다는 느낌을 떨칠수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졸속입법의 시비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더군다나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 고질적인 ‘빨리 빨리’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볼 때 정부가 제시한 개선대책은 여전히 고질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개편특위 조정식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 첫 걸음이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 없이 졸속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서둘러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 역시 축사를 통해 졸속 개편 자체가 문제라며 지적한 뒤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 한 명 한 명의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20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로 세월호 참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죽었어도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생명을 중시하는 풍토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이제는 인간존엄의 시대로 변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9.11위원회는 9.11사태 이후 1년 후에 꾸려져 다시 1년8개월 후에야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나왔다. 이번 참사를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20일 배포한 ‘국가안전처를 총리 소속으로 두는 논거’ 설명 자료에서 국가안전처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총리의 명(命)을 받도록 해 재난안전에 대한 총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안, 오히려 복잡하다
이날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방송대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의 발제내용을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열띤 신경전이 펼쳐졌다.
윤 교수는 발제를 통해 “안행부 산하에 있던 중앙재해재난대책본부(중대본) 또한 국가안전처로 옮겨와 재난안전 상황에 대해 ‘연중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결국 총리-국가안전처장관-본부장-대응조직 00자치단체 관련 조직 등 단계를 거치는 현장과는 거리가 먼 조직설계와 운영이 된다”며 “현장을 강조하면서 현장을 강화하는 조치는 안전처에 대응팀을 만든다는 안인데 이것 또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조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참사에서 문제가 된 통합의 마비는 조직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 기능 연계, 조정 상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만큼 오히려 조직상 통합할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장 중심의 지휘체계는 중앙정부의 정책조직이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어 윤 교수는 “안전처 자체가 복합적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논리가 약하고 해경청 관련 해난 조직과 비교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제고된다는 논리 또한 약하다”며 “이번 사고가 구조의 문제가 더불어 전체적인 기능과 위기관리체계의 복잡화에 기인한 만큼 오히려 체계를 단순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중심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육상은 소방방재청이, 해상은 해경청이총괄 및 현장대응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일반 행정가 중심의 안전행정부 중대본부 등 상급 지휘체계의 복잡성 및 남설에 문제가 있는 만큼 해경청의 기능 수행에 대한 정밀 진단에 근거하여 해경청의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있다”고 덧붙였다.
분야별 각 부처가 고유하게 담당해야 할 재난대응은 각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업무 연관성 전문성 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질적인 재난을 한 기관에서 통합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시너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의 말이 설득력을 갖게 한다.
윤 교수는 ‘처’ 조직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해서 “정부는국가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로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되 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했다는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와 같이 컨트롤타워로서의 가장 큰 약점은 장관급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처’로 하였다는 것”이라며 “‘처’로 설계함으로써 국무총리 소속이 되었다는 것인데 ‘처’는 독자적인 법 제개정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위기 및 재난관리에 대한 통합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처를‘부’ 단위로 만드는 것이 정상적이며 ‘부’로 정상화됨에 따라 외청으로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책임성과 권한을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컨트롤타워역할 청와대가 해야 한다
연세대 법학과 김종철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류희인 NSC 전 사무차장 겸 위기관리센터장은 “참여정부 때 위기관리 조직들을만들고 2,800건에 달하는 매뉴얼을 만들었다”며 “위기관리센터장을 겸하면서 청와대가 한마디를 해야지만 사태수습이진행되는 것을 많이 봐 왔다.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청와대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센터장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해상사고만 다루고, 원전사고 등이나 항공사고는 다루지 않을 것이냐”며 “국가안전처가 모든 재난을 관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NSC가 모든 국가재난을 관장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는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무슨 일이 생기면 졸속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긴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한 후 “여러 조직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하면 조직이 제대로 통합이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육상재난이 90%라며 해상재난 위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며 소방업무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게 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다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무조건 반대는 잘못
세 번째 토론자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위 교수는 해경을 해체하겠다는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운을 뗀 후 “현재 추정만 할 뿐이지 법적으로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며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 졸속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야당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해경의 업무 중 해상의 안전(safety)은 10% 밖에 안 되며, 90%는 보안(security)에 맞춰져 있다”면서 “해양을 개발이 아닌 보존과 관리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웃나라 중국만 해도 2013년 7월 해감총대, 어정, 해경 및 세관총서를 통합해 총 4만 명 규모의 해경국을 신설했고, 일본도 해상보안청의 인원과 예산을 대폭 증원확대했다”면서 “미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많은 해양선진국들이 종합해양행정기관 형태의 독립기관을 운영하면서 경비, 치안, 안전관리, 오염방제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교수는 “개발 일변도의 후진국형 해양정책에서 벗어나 관리와 보전의 대상으로서 해양을 바라보는 혁명적인 해양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