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직업중심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대안'을 주제로 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박홍근 의원과 유린보은동산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당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린보은동산 한지현 대표는 "우리사회에 어두움으로 남아있다며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설명했다.
새정치 최동익 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몇 해 전 도가니 사건이 불거졌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며 "부모가 없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도와 직업재활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곧바로 진행된 2부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원광장애인복지관 최미영 사무국장은 영국의 장애인전문대학(Specialist College)에 대해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전액 정부의 지원으로 개인별 차이에 따라 1~3년간의 기간 동안 수업이 지행되며, 독립생활과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학의 직원들은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확장시키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활동을 늘려나가는 역할을 하고, 정부는 학생들에게 요보호 비용을 지출하기 보다는 교육비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장려해 더 적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가령 샌드위치를 만들 때 빵 위에 잼을 바르고 빵을 올려 놓는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잼을 얼마나 바를지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우리와 차이점이다.
설명 후 최 사무국장은 (1)실제적인 독립생활이 가능한 평생교육기관의 설립, (2)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보편적 의사소통방법 적용, (3)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가치 있는 역할 부여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유린보은동산 김재훈 선임연구원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말로 포문을 연 뒤, "현재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취업자 평균 임금은 54만원으로 발달장애인의 가치가 절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인발달장애인의 노동 부재에 따른 역할 부재의 원인으로 잉여가치를 위한 생산성이 낮다'며 근거 없는 정상성의 집착을 꼽았다. 또 "1인당 노동으로서의 역할 보장을 위한 국가투자 규모가 비장애인은 1인당 65만원 정도인 반면 장애인은 39만원 정도"라고 분석됐다.
마지막 발제자인 시흥시 행복나눔일터 박찬호 원장은 "전체 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142만원이지만 지적장애인은 54만원, 자폐성장애인은 38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근속 기간은 11개월도 전체 장애인 평균의 1/1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 가족 내에서부터 발달장애인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직업전환 교육의 확대와 다양한 직업 교육, 직업 선택의 폭 확대, 독립생활 교육의 실제 기능화 등을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고 있어 앞으로 기대해볼만 한 만큼 지역친화적 기업운영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