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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월호 기억저장소’ 건립된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에 세월호 기억저장소건립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네트워크는 김익한 명지대 교수를 필두로 시민단체와 기록관리전문단체 2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기억저장소 건립을 위해 9일부터 희생자와 가족들의 사연, 팽목항 자원봉사자들의 선행, 취재기자들의 못 다한 이야기 등을 본격적으로 채록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네트워크는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진도에서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진도 현지에서만 구술 38, 기록 200여건, 사진 500여건, 동영상 100여건을 수집한 바 있다.

 

김익환 교수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드나들며 기록을 통해 마음을 위안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전시관이자 이야기 마당으로 만들겠다기록에 담겨 있는 슬픔과 분노, 사랑과 공감의 마음이 희생자 가족을 치유의 길로 이끌 수 있고, 진상 규명 등 남아 있는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풀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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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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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