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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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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민금융총괄기구 내년 상반기 출범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햇살론 등 산재해 있는 서민금융을 한데 모은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출범할 계획이다. 또 금융소외계층 등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공적대출기관인 한국이지론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 고용복지종합센터에 서민금융 창구를 신설한 데 이어 다음 달 서산 등 6개 지역에 위치한 고용복지종합센터에 서민금융 창구를 여는 등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서민금융 창구에서는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 생계형 자금대출, 창업자금대출 등을 상담해준다. 구직과 고용, 복지에 이어 금융 서비스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남양주를 포함해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7개 고용복지종합센터는 앞으로 서민금융총괄기구가 출범하게 되면 네트워크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신용회복위원회 내 사무국을 열었다. 사무국장은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맡았다. 사무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각 기관당 1~2명씩 총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사무국에서는 흩어지고 중복된 서민금융 관련 상품 및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지원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괄기구에 공적 대출기관인 ‘한국이지론’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이지론은 금융소외계층 등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흡수하기 위해 금융협회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서민금융총괄기구를 통해 모든 서민금융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이러한 대출 중개 기능이 한국이지론의 업무와 겹치는 것을 감안해 총괄기구에 자회사 형태로 포함하거나 업무협약을 맺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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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