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행복, 재정개혁으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3그룹으로 나눠 1그룹에서는 총괄·총량, 안전, 2그룹에서는 산업, 보건, 복지, 문화, 3그룹에서는 SOC(국가기간산업 및 인프라), 주택, R&D(연구개발), 교육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총괄·총량분야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기 재정운용전략, 안전분야에서는 바람직한 재난안전시스템 개편과 안전분야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보건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관리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다.

복지분야에서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효율화, 산업분야에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벤처·창업 중소기업지원 활성화, SOC분야에서는 SOC시설 운영관리 효율화, 주택분야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중장기 운용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R&D분야에서는 정부 R&D 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과 개방형 융합연구 활성화, 교육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적정 투자규모 및 효율화와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재정투자방향,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는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문화시설·보조사업 효율화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