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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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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10개 분야 전문가 의견 나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행복, 재정개혁으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3그룹으로 나눠 1그룹에서는 총괄·총량, 안전, 2그룹에서는 산업, 보건, 복지, 문화, 3그룹에서는 SOC(국가기간산업 및 인프라), 주택, R&D(연구개발), 교육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총괄·총량분야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기 재정운용전략, 안전분야에서는 바람직한 재난안전시스템 개편과 안전분야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보건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관리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다.

 

복지분야에서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효율화, 산업분야에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벤처·창업 중소기업지원 활성화, SOC분야에서는 SOC시설 운영관리 효율화, 주택분야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중장기 운용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R&D분야에서는 정부 R&D 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과 개방형 융합연구 활성화, 교육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적정 투자규모 및 효율화와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재정투자방향,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는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문화시설·보조사업 효율화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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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