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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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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장 후보 초청 장애인정책 토론회 열려

20일 오후 1시30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 복지TV, 비마이너, 에이블뉴스, 웰페어뉴스, 함께걸음 공동주최로 <서울시장 후보 초청 장애인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첫 순서로 정몽준 후보는 "당선된다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 때 시작된 저상버스 도입이 현재 서울 버스의 35%에 불과하다"며 "저상버스 교체비용의 40%를 국토부가 지원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예산 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정책은 별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24시간 지원 요구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이와 더불어 서울시 예산의 5% 수준으로 장애인복지 예산을 늘려 지금보다 2배 더 늘리겠다"며 "주최측인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마련한 10대 공약에 대한 협약은 추후 검토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후보는 "지난 2년 동안 서울을 차별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밝힌 뒤 "직업을 갖는 것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자아실현을 위해 중요하다"며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런 차원에서 현재 장애인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특히 장애인복지과 뿐 아니라 인사부서 등에서도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활동보조인 없이 자다가 불이나 대비를 하지 못해 숨진 고 송국현 씨의 사례를 이야기 한 후 24시간 활동보조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지방으로 이전 예정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서울시가 매입해 장애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장애인 당사자 참여 협의체를 꾸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장애인단체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저신장 장애인 등 소수 장애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정견발표와 토론을 마친 후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마련한 10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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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