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장 중 절반 가까이가 관료 출신 낙하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확인해보니 정부가 지정한 3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장 38명 가운데 18명(47.4%)이 '관료 출신 낙하산', 일명 관피아(관료+마피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전력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한국거래소·한국투자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조폐공사·예금보험공사 등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각각 수장으로 앉아있다.

부산항만공사(해양수산부), LH·철도시설공단(이상 국토교통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부), 그랜드코리아레저(문화체육관광부) 등에도 해당 부처 관료 출신이 차지하고 있었다. 상임감사 등 임원도 관료출신 낙하산이긴 마찬가지다.

상임감사는 36명 가운데 19명(52.8%), 비상임이사는 238명 가운데 74명(31.1%)이 관피아였다.(비상임이사의 경우 관례상 당연직인 주무부처 현직 관료는 제외) 상임이사는 121명 가운데 22명(18.2%)이었다.

이들 관피아(총 133명)를 부처별로 분류하면 기획재정부 출신이 21명(15.8%)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20명·15.0%), 국토교통·해양수산부(19명·14.3%), 감사원·군(각 11명·8.3%), 대통령실(7명·5.3%) 등의 순이었다.

임원 가운데 관피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예금보험공사(64.2%)였고 한국가스기술공사(62.5%), 강원랜드·철도시설공단(각 50%), 한국전력공사·철도공사(46.6%), 부산항만공사(45.4%), 지역난방공사(44.4%) 등이 뒤를 이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관피아가 공공기관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 위해서는 '관피아 낙하산'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