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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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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중 FTA 대비 지적재산권 보호 세미나 개최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중국진출 국내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전략을 주제로하는 ‘한·중 FTA 대비 지재권 보호 세미나’를 17일(금)  특허청 서울사무소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상대국(무역규모 전체의 24%)이자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침해피해가 가장 큰 지역(61%)이다. 또한 한-중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 공식절차에 착수한 만큼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특허청은 중국의 지재권 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 중국활동을 위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우리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중국진출 기업 관계자 및 변호사, 변리사 등 지재권 분야 관련 종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의 지재권 법률 제도 설명 및 분쟁사례,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등을 소개한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지재권 법률·제도 차이 및 한중FTA에서 논의될 지재권 분야 주요쟁점, 지재권 권리별(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로 중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분쟁사례와 행정적·사법적 대응방안 등이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우리기업들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많이 받고 있으며, 한·중 FTA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재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042-481-576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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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