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식회계 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직접적으로는 단체장의 과욕이나 의회의 견제기능상실이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앙의존적인 재정구조가 원인이다. 지방자치단체재정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던 말인데 금융위기이후로 더 나빠졌다는 통계가 나온다. 원인은 세입 면과 세출 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세출 면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위양사업들을 하면서 지출한 복지지출이 대표적인 예다. 보조지원은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서 점점 보조율을 인하해 지방재정을 압박한 측면도있다. 다음은 세입 측면이다. 지방세가 총 조세의 20%밖에 되지않고 95년도에는 63.5%나 됐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에는 51.9%까지 하락했다. 95년 24.3%이던 의존재원도 지난해에는 41%까지늘었다.

그러다보니 자체수입은 줄어들고 의존재원은 늘어나는 구조로 중앙의 의무강제가 커졌다. 바꿔 말하면 중앙정부가 일만 시키고 돈은 안 주는 격이다.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파산될 우려는 적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이라는 것은 결국 지방체가 누적되고, 원리금 상환을 경상세입으로 못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지방체 발행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있어 위험할 정도로 발행 할 수가 없다. 게다가 지방체는 중앙정부가 대부분 인수하고 세입이 부족하면 지방교부세를 일정부분 보존해 주어 제도적으로 파산은 없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정제약은 있을 수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자르기 위한 지혜가 필요

이번에 적발된 분식회계는 지자체가 욕심은 많지만 돈은 없는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지금처럼 재정을 쓰다가는 문제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말이다. 선출직이라는 것은 대통령제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비슷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과욕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통제해 낼 수 있느냐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다.

제도적인 보아 방법 중 중요한 것은 재정공시제도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재정운영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참여 운영이 시급해 보인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진단을 분석하고 내용을 좀 더 철저히 파악하여 결과를 공시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단체장들의 반대로 잘된 곳과 아주 못 된 곳은 뺀 상태에서 공시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세원을 이양하는 것인데 현행의 30~40%까지 높여서 지방세를 이양한다면 지방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의 감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아서 단체장하고 의회가 같은 정당일 경우 의회는 거의 시녀에 불과하다. 인천이나 성남시의 경우가 같은 사례다.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가 배제되지 않고 정당에서 지배되는 구조로써는 지금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선을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공략과 재선을 위해 사업성 없는 공략을 추진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를 자르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2월호 P.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