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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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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갈등문제 풀어내는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 지난 2011년부터 시 특색사업으로 전국에서 첫 추진
- 신분당선 역명 문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소 방안 마련 등 각종 문제 해결
- 23일, 시민들 대상으로 ‘영화로 만나는 시민배심법정’ 개최
- 이재준 시장, "시민배심법정 통해 다양한 갈등 시민과 함께 해결하고 참여와 소통의 가치 확산하는 프로그램 지속 운영해 나갈 것"

지난 2015년 3월, 수원시 광교지역에서는 광교동 내 2개 지역을 통과하는 신분당선 역사 명칭을 두고 양쪽 주민들의 입장 차로 광교지역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금은 개통돼 운행되고 있는 '신분당선' 광교역 이름을 놓고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졌던 것.

 

현재 '광교중앙역'으로 명명된 당시 예비역명으로 신분당선 운영사가 예시해논 'SB05'역사  인근 주민들과, '광교역'으로 명명된 'SB-1'역사 주변 주민들이 서로 광교역을 고집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에 수원시가 시민배심법정을 열고 배심원과 해당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분당선 역명 선정 건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에 배심원들은 양쪽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이 듣고 시민배심법정을 통해 양 측의 입장차를 줄여 현재 광교역명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처럼 수원시가 지난 2011년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

 

수원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시민배심법정'은 시정 주요 시책 및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현안 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지혜를 모아 성숙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지차제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했다.

 

그동안 시민배심법정은 ▲신분당선 역명 문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소 방안 마련 등 지역내에서 주민들간 대립해온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크게 일조했다.

 

이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23일, 수원시미디어센터(상영관)에서 수원시민들이 참여하는 영화를 매개로 한 특별한 시민 소통 프로그램인 ‘영화로 만나는 시민배심법정’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시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은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제도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90명 모집에 100명 이상이 신청해 시민들의 높은 참여 열기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행사 1부에서는 배심원들의 합의 과정을 밀도 있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전 법정 영화인 시드니 루멧 감독의 <12명의 성난 사람들>을 상영했다.

 

시드니 루멧 감독의 1957년작인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배심원들이 합의되는 과정 자체만 깔끔하고 밀도있게 집중되어 있으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작동원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로 전해졌다.

 

개봉 당시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수상, 미국영화연구소 100대 영감을 주는 영화에도 선정된 작품이다.

 

이어진 2부 시네토크에서는 김소연 시민소통 연구자의 진행으로 김성호 영화평론가의 해석을 통해 작품 속 갈등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짚어보고 시민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추진됐다.

 

참여한 시민들은 인상 깊었던 배심원을 선택(투표)하고 영화 속 토론 방식과 우리 사회의 문화를 비교하며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특히 토론의 마지막에는 “우리는 어떤 시민이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참여자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역할을 성찰하는 의미있는 시간도 가졌다.

 

수원시 시민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한 한 시민은 “배심원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시민배심법정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며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소통과 참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시민배심법정을 통해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갈등을 시민과 함께 해결하고 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배심원은 변호사와 건축사,세무사 등 공모를 거친 전문직 50명 이 포진돼 있고 주부와 직장인 등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 100명 등 총 150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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