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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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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사협의회, "홈플 사태 재발 방지"...사모펀드 차입매수 규제 촉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6일 '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사모펀드의 대규모 차입매수(LBO)를 규제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상장협은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과 함께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에게 '회사와 주주를 위한 행동주의 펀드 등의 행위 규제 방안'을 의뢰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롯데카드 인수 사례처럼 사모펀드가 인수 직후 대상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규모 차입을 일으키고 이후 배당과 자산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태는 기업 가치 훼손은 물론 주주와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 매수자에게 부당하게 이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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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