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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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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산업부, 선행사업자들과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방안 토론

23일, 해상풍력 경쟁입찰 선정 프로젝트 대상 업계 간담회 개최
선행 프로젝트 성공 안착 통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의지 강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3일 서울에서 해상풍력 경쟁입찰 선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해상풍력의 선행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2023~2024년 경쟁입찰 선정 사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상풍력 보급 가속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이 주재했으며,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해상풍력 경쟁입찰 선정사업 개발사 8개사 대표,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발전공기업 외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되면서 20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도입했고, 그동안 총 4.1GW, 15개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2022년에 96MW 1개, 2023년에 1431MW 5개, 지난해에는 1886MW 5개를 선정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689MW 4개를 선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1개 사업이 준공되고, 2개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해상풍력 업계는 여전히 군 작전성 협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복잡한 인허가, 인프라 부족, 금융 조달 등 다양한 애로들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달 10일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과제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해,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국내 보급 가속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은 “국내 해상풍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낙찰 사업 4.1GW의 성공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제2차관은 이어 “정부는 선행 프로젝트들이 책임 있게 완주하며, 후속 프로젝트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국내 해상풍력 보급 확산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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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