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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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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가AI전략위 출범…‘AI 3대 강국’ 향한 액션플랜 가동

AI 인프라·기본법 첫 안건…상근부위원장 신설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AI G3(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34명, 정부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관계자 2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과 범국가적 AI 전환, 그리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기여를 축으로 한 12대 전략 과제가 보고됐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와 AI 인재 양성,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규제 혁신이 주요 골자다.

 

산업·공공·지역사회에 AI를 접목하는 ‘AX(대전환)’ 전략도 병행된다. 특히 문화와 국방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와 AI를 결합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수출 확대로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위원회는 각 부처별 세부 이행과제를 정리해 오는 11월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은 난항을 겪었던 국가 AI 컴퓨팅센터 건립이었다. 정부는 과거처럼 전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민간 전문성을 살리는 구조로 다시 추진한다. 민간 지분 비율을 49%에서 70% 이상으로 늘리고, 논란이 됐던 정부 투자분 매수 청구권 조항은 삭제했다.

 

센터는 2028년까지 GPU 1만5천 장, 2030년까지 5만 장 확보를 목표로 하며, 국산 AI 반도체(NPU) 의무 도입 규정도 조정된다. 민간 사업자는 세액공제 최대 25%, 전력계통 심사 간소화, 정부 사업 연계 지원을 받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 제정 방향도 논의됐다. AI 집적단지 지정 절차, 고위험 AI 판정 기준, 사업자 책무와 영향평가 등 규제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기술혁신·산업생태계·공공AX 등 8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신진우 KAIST 교수(기술혁신 분과), 조준희 한국AI·소프트웨어협회장(산업AX 분과),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공공AX 분과) 등이 분과장을 맡았다. 또한 각 부처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함께 정책 조율에 나선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국가AI전략위는 집단 지성을 기반으로 속도와 성과를 중시하는 임무 지향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 점검과 성과 평가까지 책임지며 AI 3대 강국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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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노, 11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성과급 정상화 협상 결렬
철도조노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되면서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다.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유지 인원은 1만2000여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KTX와 SR 통합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가 꼽힌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