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12조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들에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

정부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 쿠폰으로 여러 카드사에 소비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협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최근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카드사 협조가 가능하다면 행안부, 금융위원회, 카드사가 관련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말했다.

정부는 결제액 증가에 따라 이익을 보는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만큼은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카드사는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소비쿠폰의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30억원 이하 구간별로 0.40∼1.45% 수준이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수수료 인하 정도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으로 인하하는 안이 거론된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되면서 이미 영세 가맹점 수수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부담을 호소한다. 업계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사가 인프라 구축 비용, 관리비 등으로 약 80억원의 적자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내수가 침체한 상황에서 소비쿠폰으로 일정 부분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가 결정되면 소비자 대상 이벤트나 마케팅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비수도권 식자재 마트 포함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대 입장을 내놓고있다.

소공연은 식자재 마트 포함 방침이 시행된다면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본래 목표를 훼손하고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것 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