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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냉방수요 급증에 3분기 전기요금 동결

한전, 올해초 에너지 가격 하락세불구 누적 적자·미조정액 고려

 

냉방기기 등으로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올봄 연료비가 하락했지만 한전 누적 부채와 우크라 전쟁에 따른 전력량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해 동결로 결정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으로,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앞서 전력 당국은 지난해 10월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했으나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3분기까지 동결된 상태다.

 

최근 3개월간 연료비가 하락했기에 한전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6.4원으로 내려야 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지난해 말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5조181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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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검찰 송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극우성향 매체의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당시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당시 극우세력자중 한명인 캡틴아메리카(가명)의 제보를 그대로 옮겨 적어 기사화했다. 이후 이 거짓 제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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