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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편사니즘위원회’ 출범... ‘평화·안보, 국민안전’ 정책 제시

윤여준 “대한민국의 국방, 외교, 평화 다시 구축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편사니즘위원회’ 출범 및 정책전달식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 편사니즘 위원회는 평화와 안보, 국민안전 정책들을 총제적으로 조정해 제시한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원장은 이날 “단순히 정권교체로 끝나선 안된다”며 “대한민국의 국방, 외교, 평화틀 다시 구축하고 국민 삶의 안전망을 복원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편사니즘 공동위원장은 “국민들께 편안한 삶, 평화로운 일상, 안전한 공동체를 돌려드리고 국가 비전과 전략을 바로 세우는 조직”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설계를 준비한다”고 했다.

 

이어 진선미 공동위원장은 “경제가 곧 안보이고, 평화가 안보다.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면서 “그것이 곧 모든 사람들의 행복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한반도평화경제위원장은 “개성공단을 다시 열자. 6·3 대선은 역사적 선거이다. 평화 경제를 위한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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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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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피해 유발 곤충 방제 위한 ‘러브버그 방제법’ 발의
김재섭 국회의원(서울 도봉갑)은 도심 내 대량 출몰하는 곤충으로부터 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 등의 영향으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 특정 곤충의 대규모 출몰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쾌감, 정신적 고통, 생활 불편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연구원 ‘서울시 유행성 도시해충 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약 86%가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 발생할 경우 해충으로 인식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익충으로 분류되는 러브버그에 대한 방제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예산을 집행하거나 행정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심리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이 대량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러브버그는 이제 시민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라며 “실제로 지역구 도봉에서도 러브버그가 출몰해 많은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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