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 14일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비겁하다”며 “법원에서 늘 말하듯이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는 A4 용지 두 장 안팎을 제출한다”며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복붙’”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