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이 공동으로 개최한 ‘법비 청산 및 내란 종식을 위한 야3당 비상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법관들’에 대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내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서 “국민은 대법원 사법 쿠데타를 계기로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 사법·행정 곳곳에 기생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복 귀족, 더 나아가 법을 무기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법비(法匪)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안심할 때가 아니다. 국민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사법부 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방 이후 최초로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의지와 로드맵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괴물 윤석열을 낳고 법비를 창궐시킨 내란의 뿌리 정치검찰을 해편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법 개정안 등 비상 입법을 통해 또 다른 사법쿠데타를 예방하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비상 국회를 선언하고 ‘내란 종식 비상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국민을 믿고 신속하게 결단해야 할 때”라며 “국민적 요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