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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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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 유족, 전문배우야"…檢,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기소

유언비어 유포·유족들 조롱 혐의...해당 동영상 100개 게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검찰청은 지난 3~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유족들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버 A·B씨가 공모해 유튜브 채널 등에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을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사고여객기는 모형항공기',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 '유족들은 전문배우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의 동영상 100개가 게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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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안전지수 4·5등급 지자체 234곳…최하위 5등급도 30곳에 달해
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4·5등급을 받은 지차체가 총 234곳이며, 이 중 204곳이 4등급, 30곳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6개 분야에서 등급을 공표하는 제도다.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 첫 공표 이후 지속 시행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개 지자체(광역 1곳, 기초 29곳)가 6개 주요 안전 분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5년 연속 최하위(5등급)가 가장 많이 몰린 분야는 ‘범죄’로 총 14곳(부천시·평택시·안산시·속초시·목포시·진주시·기장군·음성군·서울 종로구·중구·​​​​​​​부산 중구·진구·​​​​​​​대구 중구·​​​​​​​제주도)이었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제주도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8개(공주시·보령시·논산시·​​​​​​​김제시·​​​​​​​태안군·​​​​​​​가평군·​​​​​​​인천 중구·​​​​​​​제주도) 지자체가 5년째 5등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