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기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전 반부패협력대사)가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는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영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안종훈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한국협회 실장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김광석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이 참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헌신했던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사건 등을 종결처리한 권익위는 이제 반부패 총괄기관이 아니라, 부패 은폐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부패없는 청렴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유명무실해진 권익위의 반부패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추진 취지를 밝혔다.

좌장을 맡은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엘리트 공직사회가 부패와 몰상식에서 벗어나 상식과 윤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하게 될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형식적인 관료주의적 정책이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민관이 함께 협력해 공직사회의 문화를 바꾸고,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한국투명성기구가 공동주최하고, 전 최고위원과 한국투명성기구가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전현희 TV’에서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