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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찬대 “내란수괴 대행 자처 韓,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정질서 유린”

“이완규, 불법 계엄령 논의에 가담·휴대전화 교체 내란 방조 피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10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12·3 내란사태는 끝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의 대행을 자처하는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완규는 불법 계엄령 논의에 가담했고 안가 회동 이후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내란 방조 피의자”라며 “이런 자를 헌법 수호 기관에 앉히겠다는 것은 12·3 내란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지명한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장모 사건을 변호한 대표적인 친윤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학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도 임명직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결론내렸다”며 “한 총리는 즉각 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 총리가 대통령을 꿈꾼다는데, 그런 허황된 꿈은 당장 접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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