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개헌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작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며 “그 전후로도 여러 기회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런 만큼 이번 개헌 제안의 배경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향후 생산적 논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동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며 “제안 당일에도 밝혔지만,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이미 각 정당 간 상당한 수준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진 상태”라고 했다.
또 “파악된 사회 각계의 의견과 국민 여론도 흐름을 같이 한다. 이를 구체적인 개헌안으로 합의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에 매듭을 짓는 것이 현실적”이라면서 “차기 대통령의 임기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주장을 정치적 셈법이나 호불호에 구속되지 않고, 논의하고 정리할 방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4년 중임제 개헌은 국민의 의사를 받들고 국민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 정치가 구현돼야 한다는 의장의 소신과도 일치한다”며 “의원내각제로는 책임 정치 풍토를 정착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헌 제안 당일에 이미 밝힌 것처럼, 비상계엄은 헌법의 잘못이 아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이 초래한 막대한 피해, 대한민국을 추락시킬뻔한 권력의 일탈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 역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의장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 지난 제안에서도 ‘직선제 개헌’의 열망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며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이다. 이를 버리는 내각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