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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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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 소득대체율 40%서 43%

보험료율 8년간 꾸준히 올려 기존 9%서 13%까지 인상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연금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13%까지 올린다.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개혁은 오늘 오후 2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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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국선언 발표
전국 16개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동시에 진행한다. 대학 총학생회 시국선언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한국외대 △홍익대 △한양대 등 총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다. 학생 대표들은 이번 사태를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점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학생회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독립 감시기구 설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대학은 시국선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