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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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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계빚 잔액 1927조…거래 감소에도 작년 4분기 주담대 12조↑

가계신용 41조8천억 증가...2021년 이후 최대 증가폭
대출규제로 2금융권 등 非은행 주담대 '7조 증가' 최대

 

지난해 4분기(10∼12월)에도 '영끌'이 이어지면서 작년 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전체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만 3분기보다는 주택 거래가 줄고 은행권과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로 빛 증가 속도는 더뎌졌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9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말(1천914조3,000억원)보다 13조원 많고,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2023년 2분기(+8조2천억원)·3분기(+17조1천억원)·4분기(+7조원) 계속 늘다가 작년 1분기 들어서야 3조1천억원 줄었지만, 곧바로 다시 세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잔액이 1천807조원으로 전 분기 말(1천796조4천억원)보다 10조6천억원 불었다. 역시 3분기(+16조7천억원)와 비교해 증가 폭은 축소됐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천123조9,000억원)이 11조7,000억원 증가했다. 반대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683조1,000억원)의 경우 1조2,000억원 줄어 13분기 연속 뒷걸음쳤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잔액 966조1,000억원)이 석 달 사이 6조9,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7조3,000억원 불었지만, 기타 대출은 4,000억원 줄었다.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잔액 310조3,000억원)은 6조원 증가했다. 2022년 3분기 감소세로 돌아선 뒤 지난해 3분기까지 9분기 연속 뒷걸음치다가 4분기에 반등했다.증가 폭(+6조원)도 2021년 3분기(+8조2,000억원) 이후 가장 컸다.

 

특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 급증했다. 반대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원 줄었다. 비은행권 4분기 주담대 증가 규모(+7조원)는 통계 공표 이래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은행권 대출 규제를 피해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 '풍선 효과'의 결과로 해석된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잔액 530조6,000억원)은 2조4,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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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