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8일 목요일

메뉴

국내


‘12.3 내란사태’ 수사 패싱으로 본 검찰의 위치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본 출범 속 '검찰 특수본' 별도 수사
이미 국민 신뢰 잃어…범죄축소 범죄자 보호소 역할 우려 팽배
“김건희 주가조작 등 미리 제대로 처리했으면 尹폭주 막았을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내란사태'를 겨냥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관련 사실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수본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이번 내란사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공조본 출범은 경찰이 공수처 측에 긴밀히 제안해 성사된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공조본을 통해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돌연 검찰만 빠진 수사본부가 출범한 것이다.

 

검찰을 배제한 채 국수본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의 수사본부를 만들면서 향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의 경쟁 과열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검찰에는 내란죄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없으니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해 왔다.

 

누리꾼들은 '내란죄 수사권 논란' 상황에서 검찰의 패싱된 상황에 대해 "수사권 없는 검찰은 어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수사에 동참하려고 하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뒷배' 역할을 자처한 검찰이 지금와서 국민을 대변하는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를 누가 믿겠는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권성동 제명하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과 진보당·사회민주당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내란 동조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이어 2022년 2~3월에 두 차례 한 총재가 기거하는 가평 청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직접 쇼빙백을 받아갔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이 특검에 출석한 이후 그 의혹은 점차 명확하게 범죄 혐의로 밝혀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의 대표주자로서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며 “12월 4일 계엄해제 표결 불참,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도 모자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에 반대 당론을 이끌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체포 과정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윤석열 비호에 앞장섰다. 지속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한 권성동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