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예산심의 기간동안 오로지 이재명하명,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방향으로 삼고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방송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방심위의 기본경비마저도 가차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심의 기간동안 협의를 가장하여 전체 삭감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정상적인 예결위 활동을 방해하여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시한내에 합의에 이를 수 없도록 했다”며 “이는 민주당 입맛대로 단독처리를 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증액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테이블로 나와 정기국회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 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증액을 포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 원)와 특활비(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45억 원)와 특활비(15억 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