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단편적 나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하여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출생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를 신설하여 저출생과 고령사회,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인구위기 문제를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29일 발표한 대책의 면면을 보면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다 지적이다.

경실련은 “인구부가 이행 상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 배분과 조정 업무를 하는 정도는 과거의 실패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단편적·미시적 대책들의 열거로는 고착화한 저출생 문제를 반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 주거안정, 교육과 보육 안정 등 출산을 기피하도록 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대기업 중심의 전속적 하청구조 개혁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의 실업과 경제적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기인하는 전속적 하청구조 문제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경쟁 압력, 고용 불안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고수익과 정년이 보장되도록 경제구조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으로의 전환을 우선해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집값 상승 부추기는 ‘대출 확대·매입 임대’ 중단 촉구하고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해야 언급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내놓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지원정책처럼 보이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2억에서 2025년부터 2.5억으로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이 불필요한 높은 소득의 계층까지 대출 지원을 확대해주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대출 확대 또한 대출이 쉬워지는 만큼 임대인은 손쉽게 임대료 인상으로 얻은 수익은 다시 부동산 투자에 이용되어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장기공공주택을 확대와 청년들을 위한 주거대책으로 월세 지원 확대 등이 더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야간휴일 돌봄 확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영유아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며 “야간 및 휴일 돌봄 확대나 육아휴직 확대 같은 사후 조치보다는 부모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전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