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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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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자영업자·배달노동자 "배민 수수료 인상 철회하라"

배달플랫폼 갑질 규제·상생 방안 마련 촉구
배민 "경쟁사는 중개이용료율 수년전 인상"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고,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0일 기존 6.8%이던 중개 수수료를 9.8%로 3% 인상한다고 발표에 대한 항의 집회다. 인상액으로만 따지면 44%에 달하는 인상률이다.

 

배민의 이번 수수료 인상을 두고, '우아한형제들'의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해 조 단위의 영업손실과 최근 유럽연합으로부터 반경쟁 행위 혐의로 약 6,000억원대의 과징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거둔 7,000억원의 영업이익 중 그 절반 이상인 4,000억원을 배당을 통해 독일 본사로 보낸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이들은 "가게를 열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보다 중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최근 손님이 직접 가게로 찾아와 포장 배달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행태를 보고 국민들도 '게르만민족', '빨대의 민족'이라는 비판하는 것이다"며 "즉각 수수료 인상안을 철회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들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이 쿠팡이츠 무료배달을 실시하면서 배달앱 시장의 연쇄 수수료 인상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단체들은 "정부는 배민과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 방안을 내놓고, 국회는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이 더 심해지기 전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배민 측은 “중개이용료율은 인상했지만 배달비와 포장 요금 등을 인하했으므로 이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며 “이번에 변경안은 경쟁사의 경우 수년 전부터 이미 적용하며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야4당은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플랫폼 대기업에 상생촉구 및 온플법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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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