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소속 경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정에 반대하며 노동시장 개혁을 가장 앞장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총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꼭 해야 할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저희들(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노동시장 개혁이라 믿고 끝까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자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대표는 “기업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기업도 노동자도 모두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구성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인사말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대기업에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서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손 회장은 “경총은 오랫동안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제안해 왔다. 현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것”이라며 “오늘 김 대표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 사항들을 담아 서면으로 전달드렸다.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업의 과감한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노동시장 타파, 현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총이 김 대표에 전달한 정책건의서에는 다음 6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여섯 가지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란봉투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진 합리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