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정체성 확립하고 위상 재고해야”

전문가들, 진흥원 설치 의무화 주장

 

교육계 전문가들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활성화를 위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상을 재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대전환 정책포럼》에서는 '진흥원 역할에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는 현 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민선 교수(서울여대)는 “(현 제도는) 지역의 진흥원은 시·도지사의 정치적 조건 변화와 관심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구조"라고 지적한 뒤 "기초 단위 평생학습관과의 업무 차별화 부족 등 운영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시·도지사가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조항으로 광역 단위 진흥원 설치 강제성이 없는 점과, △평생교육법 제20·21조에 명기된 내용에 쌍방 중복된 업무가 반복된다는 점을 들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흥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고승한 원장은 “평생교육법 제20조 1항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할 수 있다'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전 생애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국민 개인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추후) 새롭게 마련된 평생학습 진흥방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광식 전문대학평생직업굥규협회 사무총장이 좌장으로, 하유경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과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현수 순천향대 교수, 이재주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 김학영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협력국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