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에 지방 재원확대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 중 대부분이 국세로 귀속된다면서, 지방세 확보를 위한 다음의 두 가지 조치 이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두 가지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 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할 것 등이다.

김영록 지사와 김두겸 시장은 “석유화학산업은 지난 반세기 국가 산업화를 견인하며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뒷받침했다"면서 "지금도 기초산업으로서 첨단·전략산업 대도약의 토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민들의 희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유화학 공장이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서 화재, 폭발, 유독가스 누출에 따른 인명피해가 속출해 주민들의 생명·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위협받는 상황”이라면서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는 재난관리와 환경보호·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에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 지역환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두 시·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경제, 안전, 관광 등 7개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의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다.

이날 맺는 협약의 주요 합의 내용에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공동 추진, △울산·전남 관광교류의 달 추진, △석유화학단지 안전역량 강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력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