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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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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구형, 13일로 연기

 

12·3 불법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열렸으나, 구형·최후변론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이날 피고인 8명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만 총 6시간 넘게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이어갔다. 특검팀 구형조차 10일 0시를 넘겨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재판부가 윤 내란 재판 결심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결심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다른 피고인들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편, 1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과 변호인단이 증거 조사 절차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재판에서는 내란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가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서 재판부 먼저 드리겠다"고 했고, 특검 측은 "자료를 봐야 해서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이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반박하고 특검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고 받아치기도 했다. 이에 지귀연 재판장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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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